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폐업·중한 질병 같은 위기사유가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이며 재산·금융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금액은 1인 월 783,000원, 4인 월 1,994,600원이고 원칙 3개월, 심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탈락은 대부분 위기사유 요건 미충족, 소득·재산 초과, 재지원 제한 기간, 다른 제도와의 중복 중 하나에서 생기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2026년 선정 기준: 소득·금융재산·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는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일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후조사에서 아래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이고,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수치를 씁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를 대조한 값입니다.
| 구분(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 1,923,179원 | 3,149,469원 | 4,019,277원 | 4,871,054원 | 5,667,539원 | 6,416,964원 |
| 금융재산 기준 | 8,564,000원 | 10,199,000원 | 11,359,000원 | 12,494,000원 | 13,556,000원 | 14,555,000원 |
| 생계지원 금액 | 783,000원 | 1,286,600원 | 1,644,000원 | 1,994,600원 | 2,324,400원 | 2,636,700원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늘 때마다 소득기준 719,399원, 금융재산 기준 960,000원, 생계지원 금액 301,000원이 더해집니다.
- 금융재산 기준은 주거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 표의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합니다.
- 생계지원 금액에는 2021년부터 냉방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의 합계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을 더하고 부채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뺀 금액이며, 주거용 재산 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 1호에만 적용됩니다.
| 지역 | 재산 기준금액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2억 4,100만 원 | 6,9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1억 5,200만 원 | 4,2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1억 3,000만 원 | 3,500만 원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횟수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3개월이 원칙입니다. 위기상황이 이어지면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생계지원은 최대 6회(6개월)입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므로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 공무원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탈락·제외 사유 6가지
1. 위기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법과 고시가 정한 위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많은 실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실직 상태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실직한 지 1개월이 지나고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실직 전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휴업·폐업은 1년 이상 영업한 뒤 휴·폐업 신고를 했고 그 신고일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부소득자의 실직·폐업은 그 전 소득이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2026년 6월 개정 고시로 소득 감소 때문에 전기요금이 밀려 공급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도 위기사유에 들어갔습니다.
2.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넘는 경우
소득은 지원 요청 당시 가구 전체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지출하는 의료비, 본인 소득으로 내는 대학 등록금, 월세(가구원 수별 긴급주거지원 상한까지), 사회보험료, 법원·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변제액 등은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을 증빙하지 않아 기준을 조금 넘겼다면 서류를 보완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재산·금융재산이 기준을 넘는 경우
재산 합계액과 금융재산은 각각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잔액만이 아니라 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포함되고, 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단계에서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됩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부채는 차감되지만, 가족 간 빚은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4. 재지원 제한 기간에 걸린 경우
2026년 지침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지원이 끝난 뒤에는 같은 위기사유가 다시 생겨도 지원하지 않고,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같은 사유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지침은 생계지원 기준 1년이었습니다).
| 구분 | 같은 위기사유 | 다른 위기사유 |
|---|---|---|
| 생계지원 | 지원 종료 후 2년 | 1년 경과 시 |
| 주거·시설이용지원 | 지원 종료 후 2년 | 3개월 경과 시 |
| 의료지원 | 같은 상병 2년 | 다른 상병은 바로 가능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의 성폭력, 화재·자연재해로 주거가 곤란해진 경우는 제한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신청할 때 두 가지 위기상황(예: 중한 부상과 공과금 체납)이 함께 있었고 그중 하나로 지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사유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5. 다른 법률로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 등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제도의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사후조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시·군·구는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사후조사를 하고, 기준을 넘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부정은 아니지만 부적정했던 경우에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탈락했다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연장 결정 포함)이나 지원중단·비용반환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지침 서식 13호)를 써서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부서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 처리 기한: 시·군·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시·도로 보내고,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검토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 준비할 것: 소득 차감 지출 영수증, 부채증명원, 실직·폐업일을 보여 주는 서류처럼 탈락 사유를 반박할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쓸 수 있는 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위기상황이 길어지면 생계·의료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긴급지원을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복지지원단·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연계돼 공공·민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자체사업·민간 지원: 2026년 지침은 재지원 제한 기간 중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 상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다른 복지서비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긴급복지지원법(국가법령정보센터), 재지원 제한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직 위기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실직 상태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실직 사유로 생계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생계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위기사유라면 지원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면 생계지원은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후조사 결과 거짓·부정 수급으로 결정되면 반드시 환수되고, 부적정 지원으로 판단되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7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미 새로 고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생계지원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2027년 신청이라면 새 지침과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