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을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로 올리는 내용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1일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접수는 10월 21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이용자가 아니라 바우처 제공기관이며,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로 정해져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상한 3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목차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제재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이 아니므로, 입법예고가 끝난 뒤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되면 1개월 후 시행됩니다. 복지부 방안 문서에는 하위법령 개정 목표가 2026년 12월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 입법예고: 2026년 9월 11일 ~ 10월 21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12호·제2026-713호)
- 시행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 (공포일 미정)
- 경과조치: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입법예고 원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 배율,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2~5배
현행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과 상관없이 기관의 연간 총수입 등급별 ‘영업정지 1일당 금액’에 정지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 총수입이 1천만원 미만인 기관은 하루 3,300원에 불과해 부정 청구액보다 과징금이 적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허위 청구와 과다 청구(법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 위반)에 한해 ‘총부당금액’에 배율을 곱하는 방식을 새로 넣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입법예고안 내용입니다.
| 업무정지 기간 | 과징금 |
|---|---|
| 10일 이하 | 총부당금액의 2배 |
| 10일 초과 30일 이하 | 총부당금액의 3배 |
| 30일 초과 50일 이하 | 총부당금액의 4배 |
| 50일 초과 | 총부당금액의 5배 |
어떤 배율로 계산해도 3천만원을 넘으면 3천만원으로 봅니다. 법 제25조가 과징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만으로는 이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또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때 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수단이므로, 모든 위반에 과징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배율을 고르는 기준이 되는 업무정지 기간도 새로 정합니다. 지금은 부당청구액 비율이 2% 미만이면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쳤습니다. 개정안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 비율’을 함께 봐서 1차 위반부터 업무정지 일수를 매깁니다.
| 월평균 부당금액 | 0.5~1% 미만 | 1~2% 미만 | 2~3% 미만 | 3~4% 미만 | 4~5% 미만 |
|---|---|---|---|---|---|
| 15만~25만원 미만 | – | – | 10일 | 20일 | 30일 |
| 25만~40만원 미만 | –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 40만~80만원 미만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 80만~240만원 미만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 240만~840만원 미만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 840만~3천만원 미만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 3천만원 이상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90일 |
‘-‘ 칸은 개정안 표에 업무정지 일수가 적혀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부당청구액 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포인트마다 3일씩 더하고, 소수점 이하는 1%포인트로 올려 계산합니다. 합산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묶입니다. 비율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총부당금액을 같은 기간 해당 사업 총수입금액으로 나눠 구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기간 6개월 동안 300만원을 허위 청구했고 같은 기간 총수입이 1억2천만원이라면, 월평균 부당금액은 50만원, 비율은 2.5%입니다. 표에서 업무정지 30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으로 대신할 경우 총부당금액 300만원의 3배인 9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적발이면 등록취소, 판단 기간은 5년
현행 기준은 같은 위반이 3차일 때 등록을 취소합니다. 개정안은 허위·과다 청구가 2차 위반이면 바로 등록취소로 바꿉니다. 위반 횟수를 세는 기간도 최근 2년에서 최근 5년으로 늘어납니다. 1차 처분 뒤 5년 안에 같은 행위로 다시 적발되면 2차 위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정수급 유형과 이용자 책임
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적발액은 478억원으로, 2021년 73억원보다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기관이나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갖고 있다가 서비스를 하지 않은 날 결제하는 ‘카드소지’가 1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없이 결제하는 ‘허위청구’가 63억원이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 346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68억원 순이었습니다.
이번 과징금·등록취소 강화는 제공기관 대상입니다. 다만 이용자도 현행법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부당하게 받은 비용은 제공기관·제공인력·이용자 모두에게 이자를 더해 징수(환수)할 수 있고, 이용자가 거짓 증명으로 관여했다면 기관과 연대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 바우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서비스 대신 현금 등 대가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38조).
-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용자는 바우처 사용 중단이나 최대 1년 수량·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2).
대상 바우처 사업
복지부 방안 문서가 밝힌 복지부 소관 자체지불형 전자바우처 사업은 13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정신건강 심리상담, 일상돌봄, 긴급돌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 13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와 포상금
부정수급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의 클린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클린센터 상담 전화는 02-6360-6799입니다. 포상금은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의 30%이며,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복지부 고시로 정합니다. 익명 신고는 포상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방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 5배는 이미 시행 중입니까?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입법예고 단계이며, 공포 후 1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용자에게도 5배 과징금이 부과됩니까?
과징금은 제공기관(제공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용자는 부당이득 환수, 연대납부, 바우처 사용 제한, 형사처벌 등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5배면 부정수급액이 크면 과징금도 무제한입니까?
아닙니다. 배율로 계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3천만원으로 봅니다. 부당하게 받은 비용 자체의 환수는 과징금과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정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제출이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우편·이메일·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