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도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성평등가족부 발표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안내입니다.
목차
달라지는 점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 폐지 (소득 무관)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 변동 없음 |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 변동 없음 |
| 나머지 요건 | 양육비 채권·미지급·이행확보 절차 | 그대로 유지 |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작된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1만 261건이 신청되어 8,188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었고,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 요건 3가지
소득기준이 사라져도 아래 세 가지는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서류(집행권원)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이 권리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 이행확보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해 둘째 몫의 양육비 결정이 없던 사례도,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양육비 채권을 먼저 확보한 뒤 두 자녀 모두 선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액과 지급일
-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40만 원, 넷이면 80만 원입니다.
- 법원 등에서 정해진 월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이행관리원이 요건을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자녀 몫은 끝납니다. 큰아이가 성년이 된 네 자녀 가구는 세 자녀분인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선지급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
| 우편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 상담 | 대표번호 1644-6621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 팩스 | 02-3479-5507 |
신청 전에 선지급 자가점검으로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양육비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판결문·조정조서 등)
-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는 증빙
-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이미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해 둔 경우에는 채무 관련 서류와 절차 증빙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이행관리원 누리집 ‘서식 다운로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뒤에 알아둘 점
- 모니터링이 이어집니다. 이행관리원은 지급 중에도 양육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자격에 변동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다시 보내기 시작하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 회수는 비양육부모 몫입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며, 응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해 징수합니다. 양육부모가 갚는 돈이 아닙니다.
- 부정수급은 반환 대상입니다. 양육비를 받고 있으면서 받지 못했다고 신청하는 등 거짓으로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네. 법 시행일 이후에는 소득 수준을 보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권, 미지급, 이행확보 절차 세 가지 요건만 확인합니다.
이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탈락한 신청을 다시 심사한다는 별도 안내는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가 10월 29일부터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으므로, 새로 신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10월 29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소득기준을 이미 충족하는 가구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넘는 가구는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접수 시점은 1644-6621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이번 개편으로 바뀌는 것은 소득기준 하나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고 3개월 이상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 선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