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외에 60일 이상 계속 머물면, 체류 6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하면 귀국한 달까지는 정지가 유지되고 그다음 달분부터 다시 지급되며, 정지 기간의 연금은 소급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60일 기준은 2026년에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니라 기초연금법 제16조에 처음부터 들어 있던 기준입니다. 귀국 등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목차
60일 기준, 바뀐 것인가요
최근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바뀌었다”는 식의 글이 보이지만,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는 별도의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기초연금법(2025년 10월 1일 시행본)과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7월 30일 시행본)에서도 이 기준을 바꾸는 조문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지급정지 안내 역시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를 정지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국외 체류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별도의 시행일이 생겼다는 내용은 공식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대상과 기준
기초연금법 제16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국외 체류를 포함해 네 가지입니다.
| 정지 사유 | 근거 | 비고 |
|---|---|---|
| 국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 법 제16조제1항제3호 | 체류 60일째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봄 |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법 제16조제1항제1호 | 수용 중인 기간 |
|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 | 법 제16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8조제1항 | 누리집 안내: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경과 |
| 거주불명자로 등록 | 법 제16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18조제2항 |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으면 제외 |
위 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지급정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계속” 머물러야 정지됩니다
법 문언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므로, 짧은 해외여행을 여러 번 다녀와 합계가 60일을 넘는 것만으로는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상태로 60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만 출국일 당일을 체류 일수에 넣는지 등 세부 계산은 담당 지자체가 출입국 자료로 판단하므로, 60일 경계에 걸리는 일정이라면 출국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지와 상실은 다릅니다
국외 체류는 “지급 정지”이고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반면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상실되면 귀국해도 자동으로 다시 나오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멈추고 언제 다시 나오나
법 제16조제1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누리집 안내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 체류 60일째 되는 날이 7월 중이라면: 7월분까지 지급, 8월분부터 정지
- 10월에 귀국했다면: 10월분까지 정지, 11월분부터 재개
- 정지된 달(위 예시의 8~10월분)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며, 나중에 몰아서 받지 못합니다
즉 60일을 넘긴 시점과 귀국 시점이 각각 어느 달에 속하느냐에 따라 정지되는 개월 수가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을 머물러도 월말에 귀국하느냐 월초에 귀국하느냐로 한 달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고 의무와 기한
기초연금법 제18조는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외 체류와 관련된 항목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 장기 체류 후 귀국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긴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 국외로 이주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출국 자체는 법 제18조의 신고 사유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는 관계 기관에 출입국 사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출입국 기록으로 60일 경과가 확인되면 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정지와 해제 모두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통지됩니다.
신고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신고서에 사실 확인 서류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붙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내며, 실무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초과 지급 시 환수
정지 기간인데 연금이 이미 입금됐다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출입국 자료 확인이 늦어져 정지 대상 달의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정지 기간 지급분 | 지급액 환수(이자 없음)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 지급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이자(연 복리)를 붙여 환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9조, 제29조제3항, 시행령 제21조제2항 |
| 소액 | 환수금 3천원 미만은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21조제3항 |
| 상계 |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에서 차감 가능 | 법 제19조제2항 |
| 납부 방식 | 원칙은 일시 납부, 신청 시 분할 납부(예: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0회 이내, 300만원 이상은 36회 이내) | 시행령 제21조제1항, 시행규칙 제13조 |
납입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30일 이상으로 정해지며(시행령 제22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법 제20조). 분할 납부 중 3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장기 체류를 숨기기 위해 거짓 서류를 내는 등 고의가 있으면 단순 환수가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다뤄져 이자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정지 기간 지급분만 돌려주면 됩니다.
출국 전 확인할 것
- 체류 예정 기간이 60일을 넘는지, 넘는다면 60일째가 어느 달에 속하는지 계산해 둡니다
- 자녀 방문 등으로 오래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일정을 알려 두면 초과 지급과 환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귀국 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귀국 사실을 신고합니다
-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라면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상실 대상이므로 따로 신고합니다
기초연금은 해외 체류 외에도 매년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지급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 일정과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확인조사 10월 1일 시작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여행을 50일씩 두 번 다녀오면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중간에 귀국했다면 각 체류를 따로 봅니다. 한 번에 60일 이상 이어질 때만 해당합니다.
귀국 신고를 안 하면 연금이 계속 안 나오나요?
법상 귀국(정지 사유 소멸)은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출입국 자료로 귀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재개 누락을 막으려면 직접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지됐던 기간 연금은 귀국 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14조제2항은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해외에 60일 있으면 멈추나요?
60일 지급정지는 기초연금법의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해외 체류 시 처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0일 기준이 2026년에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기초연금법 제16조의 60일 기준은 바뀌지 않았고, 180일에서 60일로 줄었다는 개정 조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 생기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