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에 살던 어르신의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미 입소해 있는 65세 이상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퇴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입소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개정령안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개정 대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보건복지부령) |
|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10월 13일 ~ 11월 23일 (40일) |
| 입소자격 변화 | 기존 입소자 중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급여 등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입소대상자에 추가 |
| 그 밖의 변화 |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신설,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
| 시행 시점 |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공포일 미정) |
|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주택은 어떤 곳인가
노인복지법 제32조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흔히 부르는 “실버타운”은 법령상 시설 이름이 아니며, 실제로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단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법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의2제2항, 2015년 개정). 다만 그 이전에 분양된 이른바 분양형 단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 현장에서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2025년 12월 현재 47개소, 총 11,090세대입니다.
현행 입소 자격과 함께 살 수 있는 가족
현행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은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14조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합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로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함께 입소한 배우자와 자녀·손자녀는 90일 안에 퇴소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90일 미만, 의료기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 가족 범위는 바꾸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 바뀌는 점
입소 후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거주
보건복지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입소 뒤 치매·질병·사고·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워지면 퇴소 의무가 생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격자에게 퇴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다음 사람을 입소대상자로 추가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즉 이번 완화는 이미 살고 있는 입소자의 계속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새로 입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60세 이상·독립생활 가능이라는 신규 입소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범위는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소자대표회의와 위탁운영 관리
입소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와 시·군·구청장 확인을 받아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시설장은 운영 상황과 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설치자가 위탁운영자를 선정·변경할 때는 신고가 의무화되며, 위탁운영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위탁을 철회해야 합니다. 설치자가 사망·법인 해산 등으로 없는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같은 역할을 제한적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합니다.
-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별관, 팩스 044-202-3969, 문의 044-202-3459·3454)에 제출합니다.
- 항목별 의견(찬반과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마감은 2026년 11월 23일(월)입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입법예고는 의견을 듣는 절차라 최종 조문은 바뀔 수 있습니다.
- 부칙상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어서, 공포일이 정해져야 실제 시행일을 알 수 있습니다.
-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므로, 퇴소 요구를 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새로 입소할 수 있게 되나요?
개정안 문구상 아닙니다. 추가되는 대상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 입소자이며, 신규 입소는 여전히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64세 입소자도 계속 거주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은 계속 거주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0~64세 입소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개정안에 없습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도 적용되나요?
입소대상자 조항은 분양형·임대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설명자료에서도 분양형 입소자의 계속 거주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입법예고가 11월 23일 끝난 뒤 심사와 공포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공포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