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조사를 거쳐 방문진료·방문요양·식사·주거개선 같은 서비스를 묶어서 연계해 줍니다. 신청 자체에 소득 제한은 없고, 서비스 비용은 각 서비스에 정해진 본인부담을 따릅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통합돌봄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
| 대상 |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 |
| 신청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 |
| 소득 기준 | 없음(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로 판단) |
| 소요 기간 |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까지 약 1~2개월 |
| 비용 | 통합돌봄 신청은 무료, 연계 서비스는 서비스별 본인부담 적용 |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함께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퇴원했지만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이 어려운 경우, 질병과 노쇠로 의료와 생활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주 장애 유형이 지체·뇌병변인 심한 장애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시행 당시 102개 시군구에서만 운영되었으므로, 거주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지자체 목록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면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연계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나 노인맞춤돌봄·장애인 활동지원을 이미 이용하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는 중단 없이 유지되고,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연계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후 절차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동의를 받아 이용 중인 노인복지시설 등 서비스 기관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온라인 신청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는 2단계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1단계: 사전조사
담당자가 상담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을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단계: 방문 조사
대상자로 정해지면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집을 찾아와 일상생활 기능,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 58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조사합니다.
3단계: 개인별 지원계획
시군구·보건소·서비스 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4단계: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담당자가 3개월마다 건강 상태와 이용 실적을 확인해 계획을 조정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와 협약한 병원(약 1,200곳)이 환자를 평가해 지자체에 바로 의뢰하므로 별도 조사 없이 더 빨리 연계됩니다. 2026년 7월 27일부터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가 생겨, 대상 선정 전이라도 신청 후 3~7일 안에 영양·가사·동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초연금 수급 이하 독거·고령부부 가구 등).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로 나뉩니다. 실제로 받는 서비스는 조사 결과와 지자체가 가진 자원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분야 | 주요 서비스 예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
| 건강관리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노인운동 프로그램, 스마트기기 건강관리 |
| 장기요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택의료, 주야간·단기보호 |
| 일상생활돌봄 |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간집·주거환경 개선 |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로 운영하는 병원 동행, 식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같은 지역특화 서비스가 더해집니다. 정부는 2026년 지역특화서비스에 국비 6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16종”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수요·공급을 분석한 주요 서비스 16종(보건의료 6, 장기요양 6, 일상생활돌봄 4)을 가리킵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6종으로 한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월 로드맵은 1단계에 30종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넓힌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통합돌봄 신청과 조사, 계획 수립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서비스마다 정해진 비용을 냅니다. 방문진료는 건강보험, 방문요양 등은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지자체 사업의 본인부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은 각각 독립된 서비스이고, 통합돌봄은 이런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찾아서 묶어 주는 연계 창구에 가깝습니다. 그동안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하나씩 알아보고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에서는 담당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차이입니다.
최근 달라진 점
- 2026년 8월 31일까지 신청자는 93,136명이며, 이 가운데 78,677명이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습니다.
- 10월 13일 첫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이를 반영한 지역계획을 세웁니다.
-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곳으로 늘리고(9월 말 463곳),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획 단계로, 인상 폭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로드맵상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은 2027년부터, 본사업은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통합돌봄은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로 대상을 정하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처럼 개별 서비스에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동의가 있으면 이용 중인 서비스 기관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나요?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약 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퇴원 직후라면 협약병원을 통한 퇴원환자 연계나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절차를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보나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시군구별 서비스 메뉴판과 전담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