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자라면 처분 기한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목)부터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바로 2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을 언제 샀는지(또는 계약했는지)에 따라 3년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기획재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무엇이 바뀌나
| 세목 | 종전 | 변경 | 적용 시점 |
|---|---|---|---|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3년 안에 종전 주택 처분 | 2년 안에 처분 |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 취득 +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 |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 3년 | 2년 |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 취득 시, 과세기준일(2027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
| 취득세 중과 배제 | 2년(2022년 5월 10일 이후 처분분부터 이미 적용) | 변동 없음 | – |
이번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처분 기한이 모두 2년으로 맞춰집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9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나는 2년일까, 3년일까
| 새 주택 취득(계약) 시점 | 종전 주택 처분 기한 |
|---|---|
| 2026년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 | 3년(종전 규정 유지) |
|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 | 2년 |
핵심은 새 집의 계약 시점입니다. 8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잔금을 그 이후에 치렀더라도 종전처럼 3년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은 나중에 입증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지키면 받는 혜택
- 양도소득세: 종전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
처분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집이 팔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줄어든 1년이 실제로는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기본 요건
처분 기한 외에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거주 기간)을 갖춰야 합니다.
-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주택 취득 시기, 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로 보기
| 사례 | 처분 기한 |
|---|---|
| 7월 20일 새 아파트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9월 잔금 | 3년(8월 3일 이전 계약) |
| 8월 10일 새 아파트 매매계약, 11월 잔금 | 2년 |
| 2025년에 새 집 취득, 종전 주택을 2026년 11월에 양도 | 3년(8월 3일 이전 취득) |
확인하는 곳
- 개정 내용 원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양도소득세 계산·신고: 국세청 홈택스
- 국세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도 2년으로 줄어드나요?
이번 개정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종전처럼 3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8월 3일에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3년이 적용되나요?
종전 규정 유지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가계약의 효력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가지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기한도 바뀌나요?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처분 기한은 이미 2년이라 이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