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이 규제는 왜 아직도 이럴까” 하고 답답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국무조정실이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6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응모 기간이 8월 14일까지인 만큼, 아이디어가 있다면 마감 전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공모전 개요
이번 공모전은 국무조정실이 주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개선 방안까지 함께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모명 | 2026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
| 주최 | 국무조정실 |
| 응모 기간 | 2026년 7월 10일(금) ~ 8월 14일(금) |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
| 접수처 |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온라인 접수 |
응모 방법
응모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better.go.kr의 공모전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웹페이지에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 단독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함께 다듬은 동료가 있다면 3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 응모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나 직업, 거주지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상 내역
수상 규모와 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금은 전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시상 | 인원 | 부상 |
|---|---|---|
| 대상 | 1명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
| 최우수상 | 2명 | 온누리상품권 각 50만원 |
| 우수상 | 3명 | 온누리상품권 각 30만원 |
| 장려상 | 5명 |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
수상작 외에도, 과제를 제출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수상권에 들지 못하더라도 참여 자체로 소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심사 절차와 일정
접수된 제안은 단순히 상금만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검토로 이어집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제안 접수 | 7월 10일 ~ 8월 14일, 규제정보포털 온라인 접수 |
| 2. 부처 검토 | 소관 부처가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검토 |
| 3. 전문가 심사 |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 종합 평가로 우수 제안 11건 선정 |
| 4. 국민 투표 | 10월 중 온라인 국민투표로 최종 순위 결정 |
특히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있거나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판단되면 국무조정실이 별도로 관리하며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수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라도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면 좋을까
거창한 법률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 직접 겪은 불편이 좋은 소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
- 같은 목적인데 부처·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을 주는 규제
- 창업이나 소상공인 영업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드는 절차
-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여전히 방문·서류로 요구하는 행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 불편한가”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개선 방향까지 함께 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담긴 제안일수록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2026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은 8월 14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평소 “이건 좀 바뀌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던 규제가 있다면, 규제정보포털 better.go.kr을 통해 직접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온누리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