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탈락했다면, 2027년에는 다시 신청해 볼 만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2026년 7월 28일 의결했고,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선이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탈락자에게 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 새 기준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새 선정선이 적용되는 첫날은 2027년 1월 1일이며, 법은 선정선 변경으로 1월에 새로 수급자가 된 사람의 급여를 그날부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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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글 “탈락자 87만 원 또 준다”를 바로잡으면
최근 커뮤니티에 “탈락자 87만 원 또 준다, 중위소득 1인당 6.7%”라는 제목이 돌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와 맞춰 보면 숫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뜻이 다릅니다.
- 87만 원은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자 최대 지급액(87만 5,533원)입니다. 탈락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여야 받을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87만 5,533원 − 소득인정액”입니다.
- 6.7%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발표했고, 1~6인 가구 모두 같은 6.70% 비율로 올랐습니다. 급여액이 6.7%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또 준다”는 표현과 달리 별도의 탈락자 지원금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전체 표는 2027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정리에 따로 모았습니다.
다시 신청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법
판단의 핵심은 탈락 당시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과 2027년 선정기준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는 결정 통지에 급여 산출 근거를 담도록 하고 있어, 탈락 통지서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급여별 선정기준액(월)은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옮겼습니다(2026년 10월 8일 공식 누리집 기준).
| 급여(중위소득 비율) | 1인 2026년 | 1인 2027년 | 2인 2026년 | 2인 2027년 | 4인 2026년 | 4인 2027년 |
|---|---|---|---|---|---|---|
| 생계급여(32%) | 820,556원 | 875,533원 | 1,343,773원 | 1,433,806원 | 2,078,316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40%) | 1,025,695원 | 1,094,417원 | 1,679,717원 | 1,792,258원 | 2,597,895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48%) | 1,230,834원 | 1,313,300원 | 2,015,660원 | 2,150,710원 | 3,117,474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50%) | 1,282,119원 | 1,368,021원 | 2,099,646원 | 2,240,323원 | 3,247,369원 | 3,464,943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5만 원이어서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다면, 2027년 선(87만 5,533원) 아래로 들어가므로 다시 신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그 사이 함께 올랐다면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라 교육급여 선과 같은 금액을 보면 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계산은 2027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지급액에서 다룹니다.
언제 다시 신청해야 하나 — 1월 1일 전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7조에 따라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시작하므로, 이미 2026년 선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1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2027년 선이 올라야 비로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두 조항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 제27조 제1항 단서: 급여 종류별 선정선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급여개시일로 합니다.
- 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선 변경으로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사람을 미리 조사할 수 있고, 이 조사에 동의하면 다음 연도 급여 신청으로 봅니다.
즉 법에는 연말에 미리 조사받아 1월부터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다만 2027년분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일정이나 12월 접수 방식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12월에 상담하러 가면 “2027년 선으로 다시 봐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고, 사전 조사 대상인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급되니 늦어도 1월 초에는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시 복지 누리집은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로 신청해 두면 지금은 탈락하더라도 제도가 바뀌어 대상이 될 때 별도 신청 없이 재조사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예전에 통합급여로 신청했다면 주민센터에 재조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처·준비서류·처리기간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 필요시 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등(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안내).
-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가 원칙이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 문의: 생계·의료급여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주거급여 1600-0777, 교육급여 1544-9654.
탈락 사유별 체크포인트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40만 원 + 30%”에서 “60만 원 + 30%”로 커졌고 대상 나이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2025년 이전에 탈락한 청년 가구원이 있다면 2027년 선 인상과 함께 공제 효과까지 겹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도 새 사실이므로 재신청 사유가 됩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재산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히지만, 2026년부터 소형 승합·화물차는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도록 완화됐습니다. 다자녀 가구 차량 기준도 함께 완화됐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졌다면 차종과 가액을 다시 따져 볼 가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다면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 따르면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능력 판정이 있지만, 2025년 10월부터 부양비 부과율이 소득 기준 30%·15%에서 일괄 10%로 낮아졌습니다. 부양의무자 판정에도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므로 2027년 인상 효과가 미칩니다.
재신청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재신청 | 이의신청 |
|---|---|---|
| 언제 쓰나 | 선정선이 오르거나 소득·재산·가구 사정이 바뀐 경우 | 탈락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 |
| 기한 | 제한 없음(연중)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제출처 | 읍·면·동 주민센터 | 보장기관(시·군·구)을 거쳐 시·도지사 |
| 처리 | 30일 이내 통지(최대 60일) | 시·도지사가 30일 이내 심사 |
이의신청은 법 제38조·제39조에 근거하며, 시·도지사 처분에도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교육급여는 소관 부처)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탈락이 계산 오류였다면 이의신청을, 기준이 바뀌어 대상이 된 것이라면 재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탈락한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법에 탈락 이력으로 재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 제21조는 공무원이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2027년 선으로 심사받나요?
법 제24조의 사전 조사에 동의하면 다음 연도 급여 신청으로 보지만, 2027년분 사전 조사 운영 방식은 아직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 2027년 선 적용 여부를 꼭 물어보십시오.
1월에 신청하면 1월 1일부터 소급되나요?
일반 신청은 신청일부터 급여가 시작됩니다. 1월 1일 개시는 선정선 변경으로 1월에 새로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단서 규정이므로, 본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는 안 돼도 다른 급여는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선정선이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층이 나뉘어 있어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급여로 신청하면 한 번에 판정받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나요?
네. 법 제21조는 차상위자의 신청에도 같은 신청·조사 절차를 준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가 기준선입니다.